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임의제출한 핸드폰에서 122회에 이르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압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뒤에 피고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적극적은 양형 사유를 개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도 입회하여 조력을 하였고, 불법촬영과는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 적극적인 양형 사유 제출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피고인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 촬용물등이용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여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홧김에 그랬을 뿐 실제 다른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   너무나 의뢰인이 간절하게 법적조력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사건을 선임하고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기 위해 혐의사실 전반에 있어 부당한 점은 없는지, 양형에서 신경써서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미 인정한 사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나체사진이었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협박죄 외에 불법촬영죄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벌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하여 하여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 부분에 한해서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죄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일 밤낮없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은 결과, ⓵의뢰인이 매일 반성문을 쓰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⓶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⓷실제로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잇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업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 이는 추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사기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 A씨는 B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자신이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습니다. B씨에게 속은 A씨는 B씨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중 B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A씨는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B씨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실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심지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에 불과하였습니다. B씨는 학력과 재산 관계 등 모든 것을 속인 것이었고, A씨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 진행 중에는 B씨가 심지어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8천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으며, 카드 대금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후에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및 기존 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금전 대여 당시 B씨가 학력·경력·재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개별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던 점과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던 점, 카드대금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 개요   유명 유튜버 A씨는 온라인 광고를 의뢰한 B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도하는 B회사를 대리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B회사는 A씨에게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의 유튜브 광고 영상 제작 및 영상 게시를 의뢰하였고, 그 대금을 6,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게시일 5일 전에서야 1차 편집본을 제공하였고, 1차 편집본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B회사는 광고 영상의 수정 촬영 또는 재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달 뒤에나 재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B회사는 A씨의 일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고 영상의 수정 촬영이나 재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 영상도 A씨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B회사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A씨는 광고 영상 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광고 계약 및 A씨가 제작한 1차 편집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 편집본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영상에서 브랜드 점유율이 50%이상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총 브랜드는 9개였던 점, 총 노출된 상품 12종 중 B회사의 제품이 3종에 불과하였던 점(25%), 노출 시간 역시 총 시간 6분 38초 중 1분 55초에 불과하였던 점(28%),   2) 최종 확정 기획안에 포함된 제품 1종이 누락되었던 점, 기획안에서의 제품의 장점 내용이 영상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점,   3) 광고 영상의 메이크업 룩이 기획안에서 요구한 메이크업 룩과 달랐던 점,   법무법인 도하의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A씨가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A씨가 계약 내용대로 영상을 납품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B회사의 협력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A씨가 영상 제작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던 점,   2) B회사의 마케팅 일정 및 A씨에게 공유한 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씨가 합의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던 점,   3) 이로 인해 B회사의 수정 요구권 행사가 곤란하였던 점.   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인용하여 계약 내용대로 영상이 납품되지 않은 것에 B회사의 협력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유튜버 A씨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아무런 마케팅 효과를 누리지 못하였음에도, 6,500만원에 이르는 광고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지만, 법무법인 도하의 도움으로 유튜버 A씨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약한 사실이 덜미가 잡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토옵를 받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무려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투약하여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대마 흡연을 통해 손쉽게 해소하려던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적발된 후 단 한번도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정도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대마를 매수한 경위를 비롯하여 거래방식 등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위 사고를 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로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벗을 수 있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매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역사 서적을 집필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의 사료를 직접 번역하여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능 문제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서적에서 의뢰인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 도하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해외의 다양한 사료에 대한 번역을 위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번역물의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출판물은 사실상 사장되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번역문을 무단으로 도용한 집필진 및 출판사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서,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문제집을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그 홈페이지에 문제된 번역물의 저작권자가 의뢰인임을 표시하는 게시글을 올릴 의무까지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도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21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상해하였고, 10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상습상해, 상습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폭행(10차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6차례)혐의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도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화물운송사업자(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의 지입 및 운영에 관한 투자를 제안 받아, 약 2억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간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1) 4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약정금)을 지급하고, 2) 향후 계약 종료 시 지입한 화물차량을 현상태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최초 약 1년 동안 약정된 금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약정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지급 시기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약정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임 이후 본 법무법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피고는 약정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에서 나아가 지입된 차량을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투자금 반환 내지 약정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금원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특히 본건의 경우 계약 내용이 특수하고 복잡하여 법원이 본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 간 의사 및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3) 약정금 전액 및 지입된 차량의 가액 상당액까지 총 약 3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이 생산자와 체결할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 A사는 식품을 위탁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탁생산 방식의 공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분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전에 분쟁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위탁생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공급한 제품이 "발주 스펙(품질)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발주스펙을 구체화 하고 검수 및 인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조 관련 사업 영위에 있어 안전과 예방이 핵심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생산의 위탁자로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요소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필요로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스타트업에 관한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A사는  B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큰 액수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한 후 이에 따른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풍부한 소송 및 협의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바탕으로, A사에게 1)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절차를 안내한 후, 2)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3) 그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장하는 불법 사용과 관련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 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사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업무담당자(상대방)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 본인은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 향후 특정 차량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것이며, 3) 의뢰인이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추가 수익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망에 의한 투자금 반환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상대방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에 관한 증거 및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3)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