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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판결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 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촬영물등이용강요 협박, 무죄 판결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 [ 칼럼 ] [ 형사 ] [형사/사기] 사기결혼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구공판 결정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 상대방은 사기죄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칼럼 ] [ 민사 ] [민사/손해배상] 유튜브 화장품 광고 부실 손해배상 청구 1. 개요 유명 유튜버 A 씨는 온라인 광고를 의뢰한 B 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 6,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
• [ 칼럼 ] [ 형사 ] [형사 / 대마 투약] 대마 구매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
• [ 칼럼 ] [ 형사 ] [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민사/저작권]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역사 서적을 집필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
• [ 칼럼 ] [ 형사 ] [형사/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 도하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 의뢰인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21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상해하였고,…
• [ 칼럼 ] [ 민사 ] [민사/투자] 화물차량 지입 및 운영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의뢰…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식품 관련 스타트업 A사 위탁생산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이 생산자와 체결할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 A사는 식품을 위탁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위탁생…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 대응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A사는 B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 [ 칼럼 ] [ 민사 ] [민사/투자] 차량 대여 사업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업무담당자(상대방)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뷰티 스타트업 A사 물품공급기본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뷰티 관련 스타트업 A사는 뷰티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영업준비절차 및 물품제조업체…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투자] 50억 규모 해외 투자 유치 법률 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법인으로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엔터테인먼트] 뮤지컬출연계약 관련 법률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기획사, 연예인, 공연제작자 사이 뮤지컬출연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소속 연예인의 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