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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 대응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A사는 B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 [ 칼럼 ] [ 민사 ] [민사/투자] 차량 대여 사업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업무담당자(상대방)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뷰티 스타트업 A사 물품공급기본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뷰티 관련 스타트업 A사는 뷰티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영업준비절차 및 물품제조업체…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투자] 50억 규모 해외 투자 유치 법률 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법인으로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엔터테인먼트] 뮤지컬출연계약 관련 법률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기획사, 연예인, 공연제작자 사이 뮤지컬출연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소속 연예인의 뮤…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투자] 스타트업 시리즈 투자 텀싯(Term Sheet)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의 시리즈 A 투자계약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전도 유망한 항공 우주 관련 스타트업 회사인데, 약 50억원 …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엔터테인먼트] 비밀유지계약 관련 법률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회사 근로자 증가에 따른 비밀…
• [ 칼럼 ] [ 형사 ] [형사/불송치] 폭행 사건 피의자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도하는 폭행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걷던 중 마주오는 피해자를…
• [ 칼럼 ] [ 형사 ] [형사/데이트 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법무법인 도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
• [ 칼럼 ] [ 민사 ] [민사/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어 법무법인 도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혼인 여부를 숨긴 채 자신…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식품의약품 관련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검토(투자자 Side)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식품의약품 관련 스타트업 회사에의 투자를 결정하고…
• [ 칼럼 ] [ 형사 ] [형사/데이트폭력]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특수협박 및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4 년을 만나고 동거 중이었던…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무죄 법무법인 도하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 [ 칼럼 ] [ 부동산 ] [PF/유동화금융]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채권 유동화 자문 법무법인 도하는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사채발행 및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자금 조달 전반에 대한 …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민사/저작권]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사(피고)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저작권 신탁업체(원고)…